윤희숙 의원 임대차법 발언 어땟나?

윤희숙 의원 임대차법 발언 어땟나?

윤희숙(국회의원)

소속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임대차법 발언 어댔나

윤희숙으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에 의결에 앞서 진행되었던 윤희숙의원의 5분발언이 동료 의원들에게 찬사를 받고있다. 과연 임대차법 발언이 어땟나. 그전에 우선 임대차법에 대해서 설명해보자

임대차법이란? 주택임차인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애초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개정안 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희숙 의원 임대차법 발언

<임대차법 요약>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저 윤희숙은 기분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았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더이상 전세는 없어지겠구나 그게 저 윤희숙의 고민이다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하한다.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에 들어설수 밖에 없게 된다. 

 

 

 

윤희숙 의원의 5분발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으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 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5월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때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어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이대차법 발언 어땟나?)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 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 자를 활용했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전 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법때문에 너무나도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길로 들어설 수 밖에 없게 된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임대차법 발언 어땟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