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2차지원금 불가이유(feet. 이재명지사)

홍남기 재난2차 지원금 불가이유

(feet. 이재명지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24일 "2차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홍남기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긴급재난 지원금 비슷한 수준에서 주게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여 지급하는 수밖에 없음을 발표하였다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할댸 1차 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가구당 최대100만원을 지금해주면 2차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힘들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뜻을 발표하였습니다.

(홍남기 2차재난지원금 이재명지사)

2차 지원급 지급한다면 어려운계층지원

100%로 지급한다는것을 부채상 무리가 있으며 만약 2차 긴급재난지원급을 준다고하면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것이 맞다고 말하였지만 3차 추경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로써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번 발언이 2차재난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해야된다고 나오고 있는 와중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발언이다.

 

 

1차 재난지원금 효과

1차 재난 지원금의 효고는 14조원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했는데 실질 적인 효과는 3분에 1정도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면 예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여유가 남아있지 않다고 다시한번 강조하기도 하였다.

2차 재난지원급 국민들반응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성인500명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금 찬반 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2차 재난지원급 찬성을 투표하였으며 약 40%가 추가 지급에 반대하였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고위험 시설로 등록되어있는 노래방,주점,pc방 등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곁고있으며 이미 많은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과 신용카드 마이너스 카드등 사용증가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재난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지사 발언"모두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4일"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어불성설 이라며 전국민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 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하위 50%에게만 2배를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며 국민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전국민에게 지급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효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2차재난지원금 이재명지사)

(홍남기 2차재난지원금 이재명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