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인력 북한에 긴급지원가능 법안? 의료인 파업 발언

신현영 의원 의료인력 북한에 긴급지원 가능 법안?

<신현영 의원 프로필>

이름 신현영

직업 의원, 의사

출생 1980년 11월 17일 올해 나이 39살

소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남한 의료 인력 북한 긴급지원 가능 법안?

31일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의 더불어 민주당 의원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2일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장 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이러하다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 구조 ,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엄청난 논란>

 

2..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으로 제정 논란

3.. 현재 코로나로 의료 인력부족, 의료파업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발생 시 남한 의사 북한에 파견 논란

 

 

<신현영 의원 해명>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한에서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을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을 조 조정할 것이며 대한민국, 한국 이아닌 남한이라는 언어로 표현하여 이 부분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해명하였다.

https://www.facebook.com/shy740

보안 확인 필요

<신현영 의원 의사파업 관련 보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예과 신설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정부는 의료계 근본 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발표하였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 자원 한계로 환자의 생명을 좌우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시기에 놓여있다 의사수 증대 이전에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료 인력 졍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방안부터 마련해라고 발표하였다. 또 의료계, 의예과 관련 젊은 의대생 의사들이 본인의 국가고시 응시를 포기하거나 면허를 걸허 희생하고 있다.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신현영 의원 의료인력 북한에 긴급지원가능 법안?의료인 파업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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