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지원금 지급일 지원대상 지원금액

• 4차 재난지원금
• 지급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익표 의원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되어 20조 원의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되어 가장 큰 액수의 재난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차재난지원금 지급일 지원대상 지급일은 아래에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

: 14조 3천억 원

2차 재난지원금 : 7조 8천억 원

3차 재난지원금 : 9조 3천억 원

4차 재난지원금 : 20조억 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4차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일에 대해서는 3월초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서 처리한뒤 3월말부터는 지급이 시작될것으로 목표로 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4차재난지원금과 지원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사이의 의견차가 상당했습니다. 여당에서는 3차재난지원금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 4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것은 돈으로 국민을 사는것과 마찬가지이며 보걸선거를 앞두고 너무 눈에 보이는 짓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을하기도 하였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아래에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1. 소상공인 자영업자

2.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3. 소득 하위 40% 이하 

4. 일자리 예산

5. 코로나 19 백신. 치료제 예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업종의 지원 기준선을 연 매출"4억 원"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는 것과 서비스업 지원 기준을 근로자 수 "5인 미만"에서 늘리는 방향 검토 중 기존의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금액 보다 상향조정 지원하는 방침을 두고 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이나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신청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 있다.

신청자격(3월 31일까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한 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의 이혼 또는 단전될 때

2.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3.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4.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5.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6.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금액

1인 가구 : 474,600원

2인 가구 : 802,000원

3인 가구 : 1.035.000원

4인 가구 : 1.266.900원

5인 가구 : 1.496.700원

신청자격

소득기준 :75% 이내

재산기준

대도시 : 1억 8800만 원

중도시 : 1억 1800만 원

농어촌 : 1억 1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 공제(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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