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연기신청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연기신청  그이유는?

윤총장 측 "법무부 비협조적"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지난 11월24일 "검찰 총장 징계 청구. 직무배제"조치에 따라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감찰 싸움으로 번지면서 일명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의 사유는 무엇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 사유아래에 있습니다

 

 

직무배제 이유

1. 언론사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2.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3. 채널A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수사 방해

4. 채널 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5. 정치적 중립에 관한 손상

6.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법무법인 변호사는 25일 윤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윤총장 측은 집행 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연기신청이유

윤석열 총장은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통하여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일 법무부에 요청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윤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열람, 등사, 징계청구 결제 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법무부에 요구하였으나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윤석열 총장의 원래 기일은 1일이였으며 빠르면 내일 직무정지될것이냐 집행정지가 될것이냐 발표가 나는 날인데 아직까지 다음 연기일이나 법무부가 연기신청을 받아줄지 기다려봐야할 대목인것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