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적용시기,처벌)

1가구 1주택 민주당 추진

사유재산 침해논란

 

민주당의원이 "1가구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진성준 등 더불어 민주당의원12명은 22일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며 적용시기 처벌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주당의원 1가구1주택 법안

진성준의원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것을 기본으로 할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주택을 소휴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것 등이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습니다.

1가구1주택 법안제도 이유

현재 진성준의원은 법안을 발의 근거로 국민의 10명중 5명이 무주택자이며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에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최소로 잡아도 6.9년이라며 이것은 부당하다는것이 입법 취지이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자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처벌조항

현재 법안에는 이를 어길시 처벌조항과 강제규정은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처벌과 규제조항이 나올가능성이 높다. 또한 1가구 1주택 법안이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문제제기 

하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많은 이들이 반발하며 특히나 한교수에 말에 의하면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등 현재 계속해서 집과관련되서 대책들이 나오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2020/12/21 - [이슈] - 코로나 집합금지(+기간 대상업종)

코로나 집합금지(+기간 대상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