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도 대상자 조회 및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가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1~2일 안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제도의 받을 수 있는 영업 업종과 지급액, 대상 조회, 신청방법, 이의신청 한 번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도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대상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 도움이 되는 정보

아래에는 소상공인 신청 홈페이지와 도움이 될만한 정보 한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8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 환급제도입니다. 매달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환급금이 존재하며 평균135만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7일~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키다가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업소,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주점, 헌팅 포차, 무도장, 콜라텍, 홀덤 펍, 홀덤 게임장(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업종

- 학원, 실내체육시설, 학원, 공연장, 영화관, 노래방, 수영장, 목욕탕, 카페, 식당, 카지노, pc방, 백화점, 마트, 상점,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워터파크, 놀이공원(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됨)

 

 

소기업 기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한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여 10억 이하로부터 120억 이하로 나뉘며 그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10억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등
• 30억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 업 등
• 80억 이하 - 운수 및 창구 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 방비 제조업 등

 

 

 

신속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와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등

 

확인 보상. 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사시 산정하는 "확인 보상"절차를 거치게 된다 확인 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 군.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000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