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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선별지급으로 가닥
아동돌봄비 연령 증가 대상확대
통신비 선별지급으로 가닥
4차 추경경정예산안과 관련되어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도 합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으로로 들어가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2차 재난지원금 중 통신비 지원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그이유중하나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2만원 통신비 할인 혜택을 지원하자는 방침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은 지원방법이라며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반대에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오는 22일 4차 추경안 회의에서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에 대해서 16~34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였다. 당초 전국민 지급에 약 9천2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약5천 200억원으로 삭감되었다
아동돌봄비 지원확대
2차 재난지원금중 아동돌봄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받는것으로 알려졌으나 지원 연령을 중학생 자녀까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차 재난지원금 계획 브리핑 당시에도 많은 논란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특벼롤봄비 지원이였다. 코로나 대유행당시 이미 7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이미 제공하였는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또한번 지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에 22일 초등학생까지였던 아동돌봄지원을 중학생까지로 늘리며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4차추경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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