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0조 시대' 눈앞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대한민국 나라 부채가 2000조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역대급 추경을 통해서 나랏빚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서미선 기자,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김혜지 기자 =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극복용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84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실질적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 원 적자로 역대 최대 적자폭을 보였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작년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41조 6000억 원(13.9%)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원)보다 많아진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 원) 등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며 국공채 등 확정 부채가 111조 6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거래 증가로 국민주택채권(+2조 5000억 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1조 3000억 원) 잔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100조5000억원), 주택도시 기금 청약저축(+11조 1000억 원) 등 비 확정 부채는 전년대비 130조 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다.

2019년도 연금충당부채는 4조원 증가에 머물렀는데, 이는 정부가 이 액수를 계산할 때 쓰는 물가·임금상승률 가정을 법률에 따라 4년 만에 최신 전망치로 바꾸면서 결괏값이 달라졌던 것으로 '착시효과'가 있었다.

2019년에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던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지난해 846조 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3조 7000억 원 증가하며 800조 원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78만1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6만 원 수준으로 전년대비 227만 원가량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 때보다 6.3%포인트(p) 상승했다.

코로나 19 위기로 수입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위기극복 및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는 악화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 2000억 원 악화해 71조 2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2009년(-17조 6000억 원) 이후 2019년(-43조 2000억 원)에 10년 만의 최대폭을 나타낸데 이어 지난해 최대폭을 또 경신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년새 적자폭이 57조 5000억 원 늘어나 112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24조 9000억 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43조 20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54조 4000억 원으로 급증한 적자규모는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차관보는 5일 사전브리핑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선진국은 GDP 대비 13.3%의 재정적자가 전망되는데, 한국은 3.1%라는 점을 들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속도로 봐도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 정부부채는 한국이 6.2%p 증가가 전망되는 반면, 세계는 14.2% p, 선진국은 17.9% p 증가가 예측된다"며 "2009년 대비 2019년까지 시계를 넓혀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을 봐도 OECD 평균은 18.8%, 한국은 10.8%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 8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조 7000억 원 발생했다. 총세출은 코로나 19 위기극복 등으로 전년대비 56조 6000억 원 늘었고, 총세입은 법인세 감소에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증가하며 전년대비 63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3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5조 7000억 원, 특별회계 3조 6000억 원 등 총 9조 4000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 확충, 국가채무 상환, 2021년 세입예산 편입 등에 쓰인다. 김구년 기재부 국고과장은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는 법에 정해져 있어 조정이 불가능하고, 채무상환 비중은 상향 조정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근거해 회계별로 자체세입 처리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490조 2000억 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 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0조 8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해당 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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