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법 발표
2022년부터 조건없이 전국민에게 30만원지급
"기본 소득법" 월30만원 지급
기본소득법이 오는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최소 월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모든 국민은 물론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영주건자도 포함된다.
무차별, 무조건,개별적.정기적으로 신용카드.카드.포인트가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기본 소득법"은 조정훈 시대전화 의원이 발표하였으며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적인 소득 지급 금액과 재원 마련등의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에는 2022년 30만원 2029년 50만원이라는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 하한선을 설정해두었다.
월30만원 무슨 돈으로 주나?
조정훈 의원은 재원마련을 위해 "기본 소득 특별회계"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며 현재 정부가 거둬들이는 지방세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였다. 만약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회 의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장기 차입할수 있도록 설명하기도 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기본 소득법"이 시행될 경우 그효과가 중복되는 선별복지 제도나 조세 감면제도는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전하였다.
2020/09/15 - [이슈] - 2차 재난지원금 각 지원금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필요서류"
2차 재난지원금 각 지원금당 "신청방법 지급시기 필요서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늦으면 11월 말까지 지급 소상공인지원금, 아동돌봄비 추석전 지급 -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국민여러분들게 약 7.8조원을 4차추
dkdldkdn2.tistory.com
2020/09/17 - [이슈] - 코로나 "우한 연구소 만들었다 논문 공개" 3가지 증거
코로나 "우한 연구소 만들었다 논문 공개" 3가지 증거
코로나 우한 연구소 만들었다 논문 공개 "한국 학자들 글쎄" 좀 더지켜보자 - 옌리멍 "코로나 우한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옌리멍은 중국박사는 16일 외신들을 통해 논문을 공개하였다 폭로 이유��
dkdldkdn2.tistory.com
그리드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라면형제 의식없어"여전히 중태" 동생 ADHD환자라 더 가슴아파 (0) | 2020.09.18 |
|---|---|
| 인천 용현동 화재 형제"의식없어" 엄마는 과거 아동 학대범 (1) | 2020.09.18 |
| 전국 택배 파업 21일부터 시작 "언제 파업이 끝나는가" (0) | 2020.09.17 |
| 현대 SUV 자동차"디올뉴 투산" 출시가격 없어서 못사 (2) | 2020.09.17 |
| 코로나 "우한 연구소 만들었다 논문 공개" 3가지 증거 (1) | 2020.09.17 |